경제금융용어 정의 : 국민계정체계(SNA),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부담률, 국민소득,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1.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회계체계다. 유엔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계정 통계의 작성 기준이다.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파악하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 분석에 적합하게 거래 형태 및 거래 주체를 경제 활동의 동질성에 따라서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라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해 국민 경제의 변동에 의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기록한다. 소득의 분배와 처분은 소득계정에 기록하고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기록해서 작성하고 외국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한다.

 

2.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 국민 경제나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액,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경제주체별로 처분 가능한 금융과 비금융자산의 재산상태를 나타내고 순자산은 해당 경제 주체의 재산을 집약한 정보이다.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국부라고 불리고, 국부는 국내경제의 비금융자산 현재가액과 국외부문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랑 같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자산은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금융부채로 나뉜다. 비금융자산은 생산과정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뉘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나 지하자원등이 포함된다.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제주체의 재산이 축적상태를 기록하는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3.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명목GDP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한다. 조세부담률은 강제적으로 나타내야하는 연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OECD는 미래 보장을 위한 강제적 납부액, 사회보장기염을 조세로 분류하고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국민들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인식하여서(강제성)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

 

4. 국민소득

국민소득(NI:National Income)은 한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한 재화랑 용역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해서 합산한 것이다. 흔히 국민 총소득이라고 한다. 고정자본소모나 순생산 혹은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국민소득=국민총소득-감가상각-생산 및 수입세+보조금

              =국민순소득-생산및수입세+보조금

              =국민순소득-순생산 및 수입세

              =피용자보수+영업잉여

              =임금+지대+이자+이윤

5.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은 국내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롭게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더한 총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다.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이고,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로 비롯된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주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은 가계와 기업사이를 순환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는 생산국민소득이다. 가계의 총지출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다. 국내 구성원의 총소득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다. 이 3가지 국민소득은 개념상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다른 순간에 측정한것이므로 동일하다. (생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 이와같이 생산, 지출, 분배 중 어느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국민소득이 항상 동일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다.